지방세 확충을 통해 지방재정 규모를 현실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24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1차 인천재정포럼에서 "지자체가 담당하는 국가사무는 많은데 그에 따르는 재원 확보가 안 돼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교수는 "세입 측면에서 보면 중앙과 지방의 비중이 55.5대 44.5지만 세출 측면에서는 42.8대 57.2로 역전된다"며 "관세 세수의 지방이전, 국가 세외수입의 지방세 전환 등을 통해 지방세를 확충, 지방정부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과세 대상 물색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인천의 경우 벌크화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인권 인천시 예산담당관은 "작년 인천시에서 직원 수당 지급을 하루 지연한 적이 있었고, 전국 244개 지자체 가운데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135개 단체에 이른다"며 "취득세와 같이 경기변동에 취약한 세수 항목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안정적인 세수 항목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상향과 주민 참여예산제를 통한 내실 있는 재정 운영 등도 제안됐다.

인천재정포럼은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지방 재정 악화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자 인천발전연구원 주도로 이날 출범했다.

지방재정 전반에 걸친 재정운용 개선과제를 연구하는 재정분과와 지방세·국세 구조 등 세제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세정분과로 구성됐으며 참여 위원은 관련 분야 교수, 연구원 등 2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