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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부총리, 경제난 감안 한시적 부유세 도입 주장
[2012-08-30 연합뉴스]
보수당과 차별화 강화..야당은 "눈가리고 아웅격" 비판

 

닉 클레그 영국 부총리가 한시적인 부유세 신설을 제안, 논란이 일고 있다고 29일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다.
자민당 당수인 클레그 부총리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경기침체와 긴축재정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향후 국민들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그런 요구가 공정하고 혁신적인 것이라고 국민들이 확신하지 못할 경우 관련 정책들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수용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단기간의 경제 전투' 가 아니라 `장기간의 경제 전쟁' 속에 사회적 단합이 와해되는 것을 막고 번영을 이어가기 위해선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의 경제적 고통 분담을 늘려야 한다면서 부유층에게 한시적인 긴급 세금을 부과하자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부유세는 자민당이 기존에 제안한 고급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상(일명 저택세)과는 별도로 신설하되 소득이 아닌 자산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방식을 제안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미 보수당과 자민당 연립정부는 지난 3월 세제 개편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5%로 낮춘 바 있어 소득세를 다시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클레그 부총리의 부유세 신설 주장은 연정 파트너인 보수당과의 정책적 차별성을 더욱 공격적으로 강화하려는 전략이라고 가디언은 평가했다.

자민당은 내달에 부유세 등의 신설에 관한 정책을 구체화해 연정 파트너인 보수당에 제안할 예정이다.

그러나 세금 신설이나 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보수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두 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 대한 비판 여론 탓에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뒤 정책 노선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한편 야당인 노동당은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 인하를 지지했던 클레그가 이제 와서 부유세를 거론함으로써 영국 국민들을 또다시 바보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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