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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주류세 탈세 기승에 고심
[2012-08-30 연합뉴스]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영국 정부가 좀처럼 줄지 않는 주류세 탈세 근절에 고심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의 주류세 탈세 규모는 12억 파운드(약 2조1천억원)로 정부가 주류세 탈세 추적을 강화했는데도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 판매되는 맥주 10캔 중 하나는 세금을 내지 않은 부정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교묘한 탈세 수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영국 하원 공공회계위원회는 2010년까지 4년간 국세청이 적발한 주류세 탈세 기소가 20건에 불과한 점을 들어 국세청의 허술한 대응을 질타했다.

위원회는 불법 밀수조직이 개입된 기업형 탈세가 활개치는데도 국세청이 기본적인 정보수집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처드 베이컨 하원의원은 "주류시장에서 비중이 큰 와인 시장의 탈세 규모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에 대해 세관 및 관련 업계와 협력을 강화해 수출입 과정의 탈세 물량을 정확히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영국 국세청은 이와 관련 지난해 주류세 탈세 추적을 강화해 세금 4억3천300만 파운드를 추가로 징수했다고 밝혔다.

영국은 연간 맥주 4억5천만ℓ의 유럽에 수출하는데 이 가운데 1억8천만ℓ 물량이 불법적인 경로로 반입돼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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