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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세청, 5년전 사모펀드 조사..아무 조치 안해
[2012-09-04 연합뉴스]

 

미국 국세청(IRS)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모펀드들의 절세 전략에 대해 5년 전 조사에 착수했으나 아무런 공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IRS는 지난 2007년 11월 사모펀드를 포함해 대체 투자업체들이 활용하는 절세 전략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회계법인 BDO에서 사모펀드사의 세금 실무를 맡고 있는 프랑수아 헤싱거 파트너는 "IRS는 조사 이후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IRS가 왜 공개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는지도 확실치 않다.

사모펀드들의 이러한 절세 전략을 처음으로 조명한 콜로라도대학의 빅토르 플라이셔 교수는 "IRS가 당시 조사에 대해 아무런 통고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들의 전략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말했다.

조사 당시 IRS에서 일하던 한 세금전문 변호사는 업체들의 보상체계가 복잡해 회계감사관들이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

IRS 대변인은 IRS가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내놓을 답변이 없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최근 미 뉴욕 검찰은 밋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가 설립한 베인캐피털 등 사모펀드 회사 10여곳에 대해 탈세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자산운용 수수료 수입을 성공보수로 전환해 세금을 수천억원 덜 낸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당시 국세청이 사모펀드 업체의 자산운용 수수료를 조사하기 위해 감사를 벌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대상에 롬니 후보가 설립한 베인캐피탈이 포함되자 이번 문제가 정치 이슈로 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롬니 대선캠프의 마이클 데이비스 대변인은 "롬니 후보가 세법 준수에 관한 한 빈틈이 없었다"면서 "그는 법에 따라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냈다"고 말했다. 베인캐피탈 측은 이와 관련한 언급을 피했다.

사모펀드 회사의 성공보수에 대한 세율은 몇 년 전부터 민주당의 비난 표적이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성공보수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사모펀드 업계와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은 성공보수에 위험이 따르는 만큼 투자 수익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세율 변경을 막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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