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공기업을 포괄한 공적영역 전반의 재정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정부 재정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적자성 채무의 증가와 복지비용 급증에 따른 재정 악화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기관의 부채는 이미 국가부채보다 많아져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 `적자 채무' `복지 지출' 정부재정 위협
6일 기획재정부와 나이스신용평가 등에 따르면 작년 말 중앙정부의 부채는 40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2.6%를 차지했다.

지방정부 순부채 18조원까지 포함한 전체 국가부채 규모는 421조원으로 GDP 대비 비중은 34.0%다.

지난 몇 년간 국가부채의 절대 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의 영향이 컸다. 2009~2010년 2년간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쓰면서 부채가 83조원 늘었고, 작년에도 국채발행이 증가하면서 29조원이 더 증가했다.

그러나 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는 지난 몇년 간 33~34%를 유지해 아직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 부채 중 `적자성 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여지가 크다. 적자성 부채는 2005년 100조원, 2007년 127조원이었으나 올해는 222조원으로 늘었다.

적자성 채무는 금융성 부채와 달리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이 앞으로 세금 등으로 부담해야 하는 빚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특히 급증하는 사회복지비 부담이 지방정부 재정 부실화를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6년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중앙정부보다 연 4.2%포인트 더 많은 14.3%씩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지출 증가분에 훨씬 미달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급격히 나빠질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부채 추월한 공공기관 `부채 폭탄'
국가와는 달리 공공기관 부채의 재정안정성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작년 말 286개의 중앙 공공기관의 총 채무는 464조에 달한다. 2009년 말 342조원이었으나 3년 사이에 122조원이 늘었다.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부채 421조원 보다 43조원이 더 많다.

공공기관의 총 자본은 235조원이어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거의 200%로, 국내 상장기업들의 두 배 수준이다.

부채가 늘어난 것은 공공기관 자산의 71%를 차지하는 21개 주요 공기업들이 국가정책 사업을 시행하면서 차입금을 크게 확대했기 때문이다.

지방 공공기관의 부채 역시 작년 말 47조원으로 전년보다 3조원 늘었다. 지방 공공기관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하철공사와 도시개발공사는 2008년 말보다 부채가 16조원이나 증가했다.

요금인상 제한과 무임승차 증가로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자 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탓이 크다.

공기업 부채는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국내 중앙 및 지방공기업의 GDP 대비 부채비율(2007∼2011년 평균)은 약 35.2%다.

미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 주요 7개국과 비교하면 일본만이 한국보다 높다고 나이스신용평가는 밝혔다.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뜻이다.

공기업 외에 정부를 포함한 공공 영역 전체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한국이 67.6%로 비교 대상 7개국 평균인 109.2%보다 낮았다. 정부와 공기업 부채부담이 가장 큰 일본을 제외한 6개국 평균 79.0%도 밑돌았다.

이는 한국의 공기업 부채부담은 높은 수준이나 정부의 부채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정부 재정건전성에 비해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나이스신용평가 서찬용 연구위원은 "한국은 노령화가 진전되고 복지 관련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공공 영역의 전체적인 채무부담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공기업에 `귀책사유' 물어야"
국가의 재정에 위험요인으로 떠오른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부채를 정부에 떠넘기는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화여대 박정수 교수는 "부채 발생의 귀책사유를 명확하게 밝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공기업은 정부와는 별도의 회계 주체라는 점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유형별로 예산과 실제 성과를 비교 분석하는 `구분회계제도'를 모든 공공기관이 도입,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036460] 등 4개 기관 부채가 지난해 기준으로 공기업 전체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4대강 사업, 경인 아라뱃길 공사, 국외자원 개발 등 이들 기관이 최근 대규모 국책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채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연세대 엄태호 교수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치는 예비타당성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예산을 지출하기 전에 국회의 통제를 받지만 공기업은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도 벌일 수 있는 사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공기업 부채를 국가부채 통계에 포함해서라도 강력히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공공기관의 독립성 확대나 민영화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한양대 김대식 교수는 "정부가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부채 증가를 부추겼다"며 "요금 결정에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방송통신대 윤태범 교수는 "부채가 과도하면 공공기관이 시행해야 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국가 전체적으로 재정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필수불가결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사업 영역을 축소하거나 공공요금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