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거래소 도입이 자본시장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과 지나친 투기를 막고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여야 국회의원 40여명으로 구성된 경제 연구모임 국가재정연구포럼이 12일 국회도서관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이 자본시장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격론을 벌였다.

성균관대 이준봉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하면 파생상품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관련 경제주체의 소득이 감소하므로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도입 반대의사를 밝혔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도 "파생상품거래세를 부과하면 파생상품과 밀접하게 연관된 현물 주식시장의 거래도 감소해 자본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반면 홍범교 조세연구원 본부장은 "파생금융상품이 상장된 지 16년이 지났고 세계적인 수준의 거래량을 나타냄에도 아무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냐"며 "파생상품거래세는 금융시장에서의 지나친 투기를 억제하고 세수를 증대하는 효과를 지녔다"고 강조했다.

홍 본부장은 코스피200지수 선물과 옵션에 대해 파생상품거래세를 먼저 부과하고 다른 종목에는 순차적으로 부과하는 방안과 현재 징수되는 수수료에 거래세를 부가해 징수하는 부과 방식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초청으로 해외사례 발표자로 나선 에드워드 차우 대만 국립정치대 교수는 "금융시장에서 세 부담이 과도해 현물시장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파생상품거래세가 일단 도입되면 제도 개편은 어렵다는 것이 대만의 경험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박창균 중앙대 교수,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병석 국회 부의장은 국가재정연구포럼 정회원으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파생상품거래세는 증세와 복지확대 등 경제민주화 논의와도 연결된 민감한 문제"라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세수 확대에도 도움이 되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수 금투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적 악재가 계속돼 국내 금융투자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국면을 맞았다"면서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은 금융투자업계에 또 다른 어려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