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못 받아내서 손실로 처리한 채권 규모가 최근 5년 동안 13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채권 체납액의 불납결손액(조세체권ㆍ벌과금 제외)은 모두 13조3천445억원이다.

연도별 결손처분액을 보면 2007년 3조2천291원, 2008년 2조5천96억원, 2009년 2조4천685억원, 2010년 2조4천297억원, 2011년 2조7천76억원 등이다.

지난해 결손처분액은 경상이전수입이 2조6천991억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경상이전수입은 법정 부담금과 변상금, 위약금ㆍ가산금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불납결손으로 처리한 경우는 상당수가 법정 부담금 등을 체납한 기업이 파산 등에 따라 상환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