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올해 공공요금 인상은 끝났다. 더 이상 없다"고 단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향후 물가 상승압력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거론한 의원들의 질의에 "전기료 인상은 이미 물가에 반영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중동정세에 따른 국제유가의 불확실성과 국제 곡물가의 향방이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 "`상저중저하고(上低中低下高)'가 되지 않을까 보면서 기대보다 회복세가 가파르진 않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예측은 아직 유효하리라 본다"며 "4분기는 3분기보다 좀 낫고, 내년은 올해보다 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지난 3분기에 바닥을 찍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두 차례 걸친 정부의 재정투자보강대책이 4분기부터 효과가 날 것이라 전제에서다.
재정투자 보강대책의 집행 상황에 대해 "7월엔 저조했지만 9월엔 상당히 속도 내서 따라잡은 모습이다. 기금증액은 대부분 완료됐고 한두 개 기금이 10월초 증액이 완료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내년 경제도 하반기에 가야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만큼 "내년 재정운용도 결국은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기집행으로 전체 연간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과도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 조기집행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에 대해선 자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봐서 신중하게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체결한 미, 일, 중과 통화스와프 가운데 미, 일과 통화스와프가 2010년에 기간 만료돼 끝났지만 큰 영향이 없었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다음주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 일본과 협의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내년 예산안에 새롭게 도입한 이차(利差)보전 방식을 확대할 뜻도 밝혔다.
올해 재정융자 27조4천억원 가운데 3조2천억원 가량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했는데, 나머지 20여조원 가량도 단계적으로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단,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융자사업을 전환하는 데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의 내곡동 부지를 예비비로 사들이기로 한 배경에 대해선 "특검과 무관하게 빨리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야당 의원들도 국가가 사라고 독촉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국민투표의 시간 연장에 따른 비용 추계와 관련해 "보고받은 바 없다.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검토하겠다"며 "투표시간 연장으로 투표율이 얼마나 올라가는 지 파악해야 비용 가치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국고채 전문딜러에게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에 "국채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 짧은 기간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제공했다"며 "공자기금관리법 조항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일리가 있어 국채법 등에 지원 근거를 더 명확히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과도하게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는 것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선 "전 세계적으로 세금이나 페널티를 물리는 것이 표준으로 정립되지 않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뜻을 밝혔다.
IMF의 2001년 재정통계작성기준(GFSM)으로 재정통계를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지방정부와 기타 부문간 상호거래 등을 차감해 순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 연말이 돼야 발표할 수 있다"며 "처음으로 2001년 체제로 작성하는 것인데 오류가 있으면 국제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어 돌다리를 두들기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기업의 구분 기준을 `GFSM 2001'에 맞춰 원가보상률 개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줄어드는 임금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문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사업장에서 노사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