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세법 개정안의 항목 수가 2천222개나 될 정도로 많아 기업의 불만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새누리당)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기재부가 2007~2011년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항목 수는 총 2천222개로 연평균 444개나 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7~2011년에 각각 440개, 492개, 490개, 375개, 425개다.

이 의원은 "`장관도 정신 못 차릴 정도'의 잦은 세법 개정 때문에 외국계 기업과 중소기업의 불만이 폭발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계 기업은 `잦은 세법 개정'을 가장 큰 조세관련 애로사항으로 꼽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를 봐도 `잦은 세법 개정과 이해 부족'이 중소기업의 세제 관련 최대 애로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