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카드사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국고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새누리당)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부터 7월말까지 사회보험료의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수수료가 7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에만 총 126억원이 카드사 수수료로 지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사회보험료에 대한 수수료는 대부분 1.75% 수준으로 국세에 대한 수수료 1%보다 높다. 가장 저렴하게 받는 카드사는 1.5%를 받고 있다.

국세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지만 사회보험료의 수수료는 국고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사회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건수는 지난해 1월 통합징수를 시행한 이후 4.7배 증가했으며, 월평균 상승률은 11.7%에 달한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카드사들이 높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서 대형카드사만 배불리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수수료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전에 준조세 성격인 사회보험의 공익성, 특수성, 재정규모 등을 감안해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