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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발생주의 회계는 재정개혁의 시발점"
[2012-10-09 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1년 회계연도 정부 결산에 적용된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재정개혁의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재정개혁의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정부회계학회(회장 이원희)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축사를 통해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새로운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그동안 국가 재무제표 작성 자체가 가장 시급한 과제였지만 앞으로는 국가 재무제표의 정합성 제고와 국가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또 "발생주의 회계에 기반을 둔 다양한 재무정보를 산출하고 정책적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최고 경영자가 재무회계 정보를 기업 경영에 요긴하게 활용하는 것처럼 정책 결정자도 예산편성과 성과관리 등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재무회계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회계기준과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지방정부는 2007년부터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해 운영했지만 정책적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 간 재무정보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도 재정성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재정지표 개발 등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장관은 "독일과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아직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지 않은 유럽 선진국이 있고 일본은 도입 논의는 우리보다 먼저 시작됐지만 아직 시범작성에 머무르고 있다"며 "우리 재정개혁의 변화는 다른 나라도 놀랄 정도로 빠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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