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과 개인이 조세피난처와 주고받는 외화거래액이 연간 3천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민주통합당)이 관세청과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작년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외화거래액은 3천238억달러(한화 약 360조원)로 수출입 실물 거래액(1천615억달러)의 두 배나 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수출입 외환거래 기준 상위 10개 조세피난처 국가만의 통계여서 실제 거래액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1~8월 외화거래액도 2천261억달러로 실물거래액 1천90억달러를 능가했다.

   그럼에도 관세청의 조세피난처 관련 불법거래 단속은 지난해 85건 1조3천600억원, 올해 8건 3천505억원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못미치고 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2008년부터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를 기획세무조사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440건 2조2천85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지만 현금 징수비율은 42.3% 그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5년간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자 25명 가운데 영남 출신이 절반이 넘는 14명(56%)으로 지역편중 인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승진자 가운데 수도권은 6명(24%), 호남 3명(12%), 충청 2명(8%)이고 강원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그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영남출신 고위공무원이 71%에 달해 'TK국세청'으로 불린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