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중부지방국세청의 부당과세액이 모두 44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부지방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9~2011년 중부청의 부당과세액은 법인세 202억원(169건), 소득세 240억원(342건)이다.

   중부청이 관할하는 지역별 부당과세비율을 보면 법인세의 경우 동안양세무서(75%)가 가장 높았고, 수원세무서(58.3%), 서인천세무서(50%), 성남세무서(48.1%) 등으로 전국평균(41.3%)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세의 경우 파주세무서(52.8%), 동수원세무서(51.4%), 부천세무서(5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당과세 통보를 받은 일반인이 부당과세액을 돌려받으려고 세무사를 고용해 지출한 수임료가 3년간 90억원에 달한다"며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 때문에 국민만 이중고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