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가 외자 유치 실적을 올리는데 급급해 조세회피지역의 투기 의심 자본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코트라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순옥(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는 작년 유치한 외국인투자신고액 77억달러 중 10억달러(12%)가 조세회피지역에서 넘어왔다.

   국적별로 보면 홍콩이 3억7천만달러(37.4%)로 가장 많았고, 케이만군도 3억2천만달러(32.6%), 몰타 2억3천만달러(23.3%) 등의 순이었다.

   조세회피지역은 투기성 자본의 탈세나 불법 자금세탁을 위해 이용되며, 국제금융위기의 진원지로 지목된다.

   외환은행·극동건설 매각으로 막대한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을 빚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도 여러 조세회피지역에 근거지를 둔 투기 자본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코트라가 조세회피지역에서 유치한 자금의 성격을 보면 금융보험·부동산 임대가 절반에 가까운 47.1%를 차지한 반면 제조업 투자는 5.5%에 불과했다.

   이는 국가 전체 외국인투자의 제조업 비중이 41%에 달하는 것과 비교된다.

   금융보험 투자는 서울에 집중됐고, 부동산 투자는 제주도 리조트 개발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정부의 외국인투자정책에 따라 코트라가 해외 42개 무역관에 외자 유치 목표액을 할당하고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등 지나치게 실적을 따진 것이 무분별한 외자 유치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코트라 해외 무역관에서 현지 자본을 조세회피지역으로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지역에서 투기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공공기관인 코트라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조세회피지역에서 국내 투자된 외국 자본이 총 3억4천만달러에 달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