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국민연금의 인프라 투자 방식과 값비싼 통행료 부과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민자사업 투자행태는 사회적 논란에 휘말린 맥쿼리그룹과 유사하다"며 "비싼 통행료를 물리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아 수익률을 올리면서도 법인세는 단 한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맥쿼리 투자 행태'란 맥쿼리그룹이 인프라사업 회사를 만들고 여기에 계열 금융사(맥쿼리 인프라 펀드)의 자금으로 고율의 후순위 대출을 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채권자와 시행사가 사실상 한몸이어서 시행사 경영실적이 나쁘게 보여도 맥쿼리는 높은 이자를 챙길 수 있고 법인세도 회피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서울고속도로의 경우 이자비용 1천325억 중 국민연금으로 돌아간 이자가 약 1천140억원이나 되고 법인세는 한푼도 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도 "국민연금의 MRG 사업 투자액이 총 4조 6천834억원에 이른다"며 "민자도로 사업은 혈세로 적자를 보전해주는 구조인데 국민연금이 이에 앞장서는 것은 맥쿼리와 다를 바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민자 도로인 ㈜서울고속도로,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일산대교, ㈜미시령터널의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에 비해 70~130% 더 비싸다.

   김성주(민주통합당) 의원도 "국민들은 비싼 통행료를 무는 동시에 세금으로 국민연금의 수익을 올려주고 있다"며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와 용역기관에 큰 문제가 있지만 국민연금의 책임 있는 투자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