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셰일가스 사업을 위한 예산을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두 곳에 출자할 예정이어서 비효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 예산은 집행 부진 탓에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필요성 미흡, 과다ㆍ과소 편성, 사업계획 부실, 유사ㆍ중복 등 문제가 있는 518개 사업을 검토한 `부처별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과다편성이 129개로 가장 많았다.
가스공사에 북미 셰일가스 개발 투자용으로 2천500억원, 석유공사에도 북미 셰일가스와 UAE 중동 유전 사업 등에 3천500억원의 출자금 예산을 편성했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예정처는 비효율과 개발역량 분산이 우려된다며 석유공사의 셰일가스 투자 지원금 1천40억원을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올해보다 5천억원 증액한 2조2천500억원을 편성했으나 유형별 예산액, 소득분위별 대상과 지원액 등 세부 집행계획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ㆍ미 FTA 보완대책사업 예산 2조5천255억원은 사업의 과반수가 한ㆍ미 FTA 체결 전인 2007년 이전부터 시행하던 것인데다, 2009년 이후 신규사업 중에는 성과가 부실하거나 사업관리가 미흡해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예정처는 꼬집었다.
예컨대 농식품 전문투자펀드사업은 2011년말까지 총 2천300억원 중 투자된 것은 9.4%인 215억원에 불과했고 밭농업직불제는 당초 계획면적의 58.6%만 신청됐다. 민간육종연구단지와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사업은 사업계획이 면밀하지 못한 탓에 최근 2년간 실제 집행실적이 각각 0.0~43.9%, 0.0~4.6%에 그쳤다는 것이다.
활용도 저하나 계획 불충분 등을 이유로 대규모 증액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나왔다. 지방문예회관 건립예산은 올해보다 39.6% 증액한 174억원을 편성했으나, 일부 회관의 공연장 가동일이 연 10일에도 못미치는 등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다.
학생들을 위한 토요스포츠강사 배치사업은 222억원으로 올해보다 202억원 늘렸으나 양질의 강사 1만1천532명을 확보하는 게 불확실하고 올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홍릉 부지를 국가에 기부하고 세종시 이전비용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받을 예정이지만, 현재 부동산을 판 대금으로 이전비용을 마련하는 다른 연구기관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평가됐다.
세종시 이전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1년간 매월 20만원씩 이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 대전청사, 육해공군 본부 등 과거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선 별도의 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 지분을 매각할 예정임에도 설비투자펀드 조성에 따른 지원용으로 산은금융지주와 기업은행에 대해 300억원씩 총 600억원을 향후 3년간 매년 출자하기로 한 것은 민영화 취지와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기업은행과 산은금융지주 주식 매각대금도 과다 계상 사례로, 인천공항 지분 매각액은 매각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예산에 반영된 사례로 꼽혔다.
올해보다 70% 증액한 예비비 4조1천억원도 도마에 올랐다. 여기에 포함된 취득세 감면ㆍ보육료 지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재원보전, 남수단 해외 파병경비 등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위한 예비비의 요건에 맞지 않다고 지적됐다.
정부가 한국컨테이너공단을 인수했는데도 이 공단의 채무를 국가채무에 반영하지 않아 내년말 기준 1천800억원이 적게 계상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예정처는 `2013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총수입이 359조5천억원으로 정부안(373조1천억원)보다 13조6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이 정부안보다 2조3천억원 낮게,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공기업 지분매각 수입을 미반영하면 세외수입도 11조2천억원 낮게 전망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올해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2013~2017년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따른 7조7천억원 등 총 11조1천억원으로, 정부 추계치(-5조1천억원)보다 6조원 많을 것으로 예정처는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