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134]
새누리, 핫머니 제어 `토빈세' 도입 검토
[2012-10-29 연합뉴스]
김광두 "유력하게 검토" 김종인 "핫머니 흐름파악..실효성 의문"

 

새누리당이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을 제어하기 위해 `토빈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예일대 제임스 토빈 교수가 제안한 토빈세는 국경을 넘나드는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새누리당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 단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핫머니가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서 각국 외환시장이 불안해지고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데 대한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서는 토빈세 도입을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며 "추진단 내에서 토빈세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토빈세 도입이 박근혜 대선후보의 공약에 포함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토빈세만 갖고 국제 투기자본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 투기자본의 흐름을 파악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토빈세 도입 효과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투기자본이 계속 들어오는 것은 아니어서 토빈세가 실효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부정적인 견해도 함께 밝히면서 "대선공약이 될지 안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회: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