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예산의 30%를 사회복지분야에 편성해 복지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전체 예산안에서 사회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분의 1수준에서 내년 3분의 1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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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구호로 내건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2년째를 맞이하면서, 서울시의 복지에 대한 '올인'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수해안전망 구축 등 도시안전관리와 일자리 창출 등 산업경제 분야 예산도 많이 늘어났다.
반면에, 신청사 건립 사업이 끝나면서 도시계획ㆍ주택정비 분야 예산안은 올해보다 대폭 깎였다.
◇사회복지분야 예산 올해대비 18.3%↑ = 1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3년 예산안'을 보면 전체 순계 예산안 20조6천507억원 가운데 29.7%인 6조1천292억원이 사회복지분야에 배정됐다.
올해보다 무려 18.3%, 9천490억원 늘어난 수치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늘어난 것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액이 1천944억원, 어린이집 지원이 1천279억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이 2천970억원 각각 늘어난 데 기인한다.
김상한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이나 어린이집 지원액이 크게 늘어 복지예산 비중이 커진 것"이라며 "국가시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복지에 집중되는 것은 사회적 트렌드"라고 설명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강화에 2조6천853억원, 보육환경개선과 저출산 대책 확대에 1조2천737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서울시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410억원이 책정됐다. 시는 내년 7월부터 매달 평균 11만4천원을 최저생계비 60% 이하 비수급 빈곤층 6만명에게 지원한다.
공공보건과 시민건강 수준 향상에는 2천953억원이 책정됐다.
동별 2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690억원을 들여 100곳을 추가로 신설한다. 2011년 34곳인 국ㆍ공립어린이집을 2012년 112곳, 2013년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공공의료 마스터 플랜에 따라 보건지소 확충에 137억원을 투입, 10곳을 추가로 건립한다.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에 36억원, 야간·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민간 의료기관 확보에 73억원을 투자한다.
올해 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기반의 자살예방사업을 내년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 위해 25억원을 투자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8천700억원을 투자, 건설·매입형 등 다양한 임대주택 2만2천795호를 공급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시행하기 위해 1천332억원,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경비 지원에 580억원, 급식질 개선을 위한 광역친환경 급식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에 46억원, 시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에 149억원을 쓴다.
◇ 수해안전망ㆍ일자리 창출 예산 확대 = 사회복지분야 다음으로 예산안이 늘어난 분야는 도시안전과 산업경제 분야다.
내년 도시안전 분야 예산은 8천780억원으로 올해보다 10.2%, 산업경제분야 예산은 5천229억원으로 올해보다 9.4%가 각각 늘었다.
도시안전분야 예산 중 4천335억원은 이상기후 대비 수해안전망 구축에 쓰인다. 시설물 안전점검과 진단, 노후 도로 관리에도 3천387억원이 책정됐다.
도시기반시설인 도시철도, 도로 등 SOC분야에는 9천75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및 3단계 건설(2천575억원), 우이~신설 경전철(734억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1천600억원), 구리암사대교(722억원), 동부간선도로 확장(602억원), 응봉교 설치(100억원) 등이다.
산업경제분야 예산 중 1천342억원은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 이 돈은 서울시 청년일자리 허브센터 운영,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 근로자복지관 운영 등에 들어간다.
서울형 R&D 등 기술혁신형 지식기반 산업육성에 236억원, 종로 귀금속 앵커 등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 운영에 91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일자리 허브센터 운영에 30억원, 창조전문인력 양성에 39억원을 배정했다.
사회적 경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회투자기금에 500억원을 투자한다.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허브 기능을 수행할 사회적기업 개발센터 설립에 30억원, 공정무역 추진에 11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우수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맞춤형 지원에 60억원, 마을공동체 기업 육성(125곳)에 67억원, 공유도시 서울 기반 조성에 6억원, 청년 마을 일꾼 일자리 지원에 13억원을 쓴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텃밭ㆍ상자 텃밭ㆍ옥상 텃밭 조성에 11억원, 학교농장 조성 등 아그로시티 서울 추진에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동력인 관광산업 육성 차원에서 서울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상품 개발에 102억원, 서울 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발에 30억원,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에 5억원 등을 각각 지원한다. MICE산업에도 45억원을 투자한다.
반면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예산은 올해 3천483억원에서 내년 2천676억원으로 무려 23.2% 깎였다.
이는 올해 신청사 건립이 끝나면서 592억원이, 주민참여주거지 재생사업이 마무리되면서 253억원이 줄어든 데 따른 현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