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영국이 기업들이 전자상거래나 조세회피지역 등을 이용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체체를 만들자고 주요 20개국(G20)에 제안했다.

영국과 독일 재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을 내놓으며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양국 재무장관은 공동성명에서 기존의 국제적 세무 기준들이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기업 활동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로 예컨대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이익이 발생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세무신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화된 상황에서 어느 한 나라 단독으로 조처를 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요 국가들이 단합해서 행동하는 것만이 특정 국가에 피해를 주지 않고 탈세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조지 오스번 영국 재무장관은 기업들에 겁을 줄 생각은 없지만 기업들이 내야 할 세금은 제대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구체적 실행 방안 연구를 의뢰했으며 내년 2월 모스크바에서 열릴 차기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서가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독일과 영국은 OECD가 기존에 만든 '과세 기반 침식과 이익 이전'에 대한 대응 조치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은 국제적으로 규제할 대상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들이 세계화와 전자상거래 등을 편법적인 세금 회피에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기업들의 `절세' 또는 편법적 세금 탈루는 주로 이른바 `이전(移轉)가격조작(transfer pricing)'을 통해 이뤄진다.

이는 세율이 높은 나라의 법인에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사업 비용을 떠넘기고 이익은 세율이 낮은 곳에 설립한 법인(자회사)에 몰아 줘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영국에선 최근 인터넷 경매 쇼핑 회사인 이베이와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 등이 거액의 매출에도 불구하고 극소액의 세금만 내거나 아예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