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6.3%가 정치권의 법인세 인상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반대 이유로는 제품가격 상승 등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45.2%)를 가장 많이 꼽았고, 투자 의욕 저하로 경제성장에 부정 영향(39.8%),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에 역행(13.1%) 등의 순이다.

정치권은 최근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 22%에서 25~30%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한상의는 "법인세 중심의 세수 확보는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려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세제개편 성과로는 법인세율 인하(62.7%), 세제지원 확대(12.3%),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제도 도입(11.7%),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 연장(11%) 등을 들었다.

향후 조세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항으로는 세제 간소화(34.7%), 세원 투명성 제고(34%),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20.3%), 경영환경 예측가능성 제고(11%) 등의 응답이 나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것처럼 세법을 단순화하고 세원투명성을 높여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