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저부담 고급여 구조 탓에 장기 재정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정부 차원에서 나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연합인포맥스가 주최한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운용의 미래' 세미나에서 축사를 맡아 국민연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돼 현재 가입자는 2천만명, 적립 기금액은 380조원에 달한다. 규모로는 일본(1천615조원), 노르웨이(649조원)에 이어 3위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규모는 크게 성장했지만 저성장 저금리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기금의 적정 기대수익을 최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기금액이 2060년이면 고갈될 위기인데다가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수익성과 안정성,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참고해 기금의 재정안전성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구해 달라고 당부도 했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맞는 투자전략을 찾고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투자대상을 다변화하고 국외 투자를 늘리자는 주문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