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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재위 세법심의 파행 책임공방
[2012-11-14 연합뉴스]
새누리 "野, 세법심의 파행 노려" 민주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각종 세법개정안을 심의하는 조세소위원회의 파행과 관련,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설전을 벌였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세법개정안에 앞서 경제민주화 법안의 우선처리를 요구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세법심의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정략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법안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세법 심의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며 조세소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마련한 `부자감세' 세법개정안을 철회하고 경제민주화 관련 세법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나성린 조세소위원장 등 새누리당 기재위원들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세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법심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식으로 점령군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민주당이 느닷없이 세법심의를 파행시켰다"면서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 처리를 12월 대선 이후로 늦추려는 목적으로 예산결산특위의 계수소정소위 가동을 파행시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예산부수법안인 세법심의도 미루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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