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현행 4800만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백재현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과표 양성화 문제, 2014년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를 위해 현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연말 대선후보들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올리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민주당은 8400만원, 안철수 후보는 9600만원 올리자고 했고, 외국의 사례(일본 6억2000만원, 스페인 7억2000만원, 캐나다 2억1000만원 등)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간이과세 기준이 너무 낮다”며 박 장관에게 간이과세 기준 상향조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백 의원은 특히 "7200만원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 올리면 상황이 어려운 27만명의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간이과세 제도 취지가 영세사업자 납세편의와 지원목적이 있지만, 2000년 이후 기준금액이 고정됨으로써 과표양성화 차원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2014년부터 EITC가 자영업자까지 전면 도입되는데 이를 위해선 우선 소득파악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기준금액 인상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사업자등록을 한 522만명 가운데 188만명 간이과세자이고 이 중 144만명(78.8%)가 납부면제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간이과세 조정 외 다른 방법의 지원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선거가 있는 해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인상됐는데, 올해는 그 전례에서 벗어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간이과세기준 상향 조정 움직임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한편 박 장관은 지방재정 문제와 맞물려 제기되고 있는 지방소비세율 인상문제와 관련해선 "지방분권 교부세는 2014년까지 연장키로 했고, 지방소비세는 올해 말까지 성과를 보고 내년에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차기정부와 19대 국회가 공론화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이라며 차기정부로 공을 돌렸다.

박 장관은 또 지방세수 상당수가 기존 소득·법인세 등에 추가로 붙는 개념(surtax)으로 걷히는 구조가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백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타당성이 있지만, (지자체별로 세금을 걷을 경우)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이익일 본다는 점에서 교육·복지재정 문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괄 타결시켜야 하는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세무사신문 제592호(201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