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1179]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땐 최대 200만원 포상
[2012-11-19 연합뉴스]
내달 `카파라치' 도입…증거 확보해 20일 내 신고해야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10만~200만원을 챙길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 제도를 마련,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카파라치는 신용카드 불법모집의 증거를 포착해 여신금융협회, 금감원, 각 카드사에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카파라치가 신고할 수 있는 불법 모집 유형은 ▲길거리 모집 ▲과다 경품 제공 ▲타사 카드 모집 ▲미등록 모집 ▲종합카드 모집 등 크게 5가지다.

길거리 모집은 공원, 역, 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학교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장소에서 카드 회원을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과다 경품 제공은 회원 가입의 대가로 카드 연회비의 10%를 넘는 현금, 상품권, 입장권 등을 주는 것이다.

길거리 모집과 과다 경품 제공을 신고한 카파라치는 건당 10만원씩 포상금을 받는다.

타사 카드 모집은 `1사 전속제'를 어겨 자신이 속하지 않은 카드사의 회원을 모으는 경우다. 미등록 모집 행위를 신고하는 것과 더불어 포상금은 건당 20만원이다.

카파라치 1명이 이들 4가지 불법 행위를 신고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이 한도다.

금융위 권대영 중소금융과장은 "신고가 남발할 우려가 있어 연간 포상금에 한도를 뒀다"고 설명했다.

모집 질서를 가장 심각하게 해치는 종합카드 모집 조직(일명 `종카')의 신고 포상금은 특별히 200만원으로 높다. 연간 포상금 한도는 1천만원이다.

종카는 자체적으로 불법 모집인을 써 여러 카드사의 회원을 받고 카드사로부터 모집 수수료를 챙긴다.

전국에서 무차별적인 불법 모집으로 10년 전 `카드대란'을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됐지만, 음성화한 탓에 단속이 쉽지 않다.

카파라치 신고는 사진, 동영상, 녹취록, 가입신청서 사본, 경품 등 불법 모집 증거를 확보해 20일 안에 해야 한다. 신고서는 서면ㆍ우편ㆍ인터넷으로 내면 된다.

금감원은 여전협회와 함께 불법모집이 자주 벌어지는 곳을 집중하여 단속할 방침이다.

 [조회: 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