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정부의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방침에 반발하며 올해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 대표, 보험설계사들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폐지를 중단하는 등 서민 생활 안정을 거스르는 세법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저축성보험 중도인출과 즉시연금 과세는 부유층 증세 효과보다는 서민 부담이 커지는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또한 보험상품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계약기간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전에 중도인출을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세법개정안은 내년부터 연 200만원 이상을 중도인출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목돈을 맡겼다가 연금으로 받는 즉시연금보험도 가입 후 10년 이전에 연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협회는 중도인출 제도가 서민들이 학자금이나 의료비, 생활자금 등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것이라며 중도인출을 하거나 계약자를 바꿀 때 과세를 하면 서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즉시연금은 은퇴자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선택하는 노후대비용 상품이므로 여기에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보험모집 종사자와 중산 서민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제도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