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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70]
"미국민 세부담 30년전보다 줄어"< NYT>
[2012-11-30 연합뉴스]
소득 높을수록 부담 완화비율 높아

 

미국민들의 세금부담이 소득수준과 물가 등을 감안했을 때 30년전에 비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가 2010년도의 총 세금부담을 지난 1980년도와 비교해 자체분석한 결과 대부분 계층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조세부담 하락 폭이 더 컸다.

가계소득이 연 35만달러 이상 계층의 경우 1980년도 조세부담률은 49%였으나 2010년에는 42%로 7%포인트 떨어졌고 20만~35만 달러 계층은 43%에서 38%로 5% 포인트 하락했다.

또 15만~20만 달러 계층은 38%에서 34%로, 12만5천~15만 달러는 36%에서 33%로 각각 4%포인트와 3%포인트가 내려갔다.

10만~12만5천달러 계층은 35%에서 32%로, 7만5천~10만 달러는 33%에서 30%로 3%포인트씩 하락했다.

이하 계층에서는 2% 포인트 가량 부담률이 낮아지다가 2만5천달러 이하 계층의 경우 20%이던 것이 19%로 1% 포인트 낮아지는데 그쳤다.

이처럼 조세부담률 하락 폭에 차이가 지는 것은 연방의회가 지난 30년간 연방세를 모든 소득 계층에 대해 인하한 반면 각 주나 지자체들은 오히려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세금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런 지방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징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코네티컷이나 플로리다, 뉴저지주 등 6개주의 경우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모든 계층에서 지방세 증가분이 연방세 인하분보다 커 전반적인 세금부담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이같은 세금부담은 미국민 일반의 인식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앨런 힉스(55)씨의 경우 1970년대 후반부터 보험업을 해왔고 3년전에는 고깃집까지 열어 이른바 '투잡(two job)'을 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는 지난해 25만 달러 이상을 벌었는데 세금으로 40% 이상을 뜯겼다고 항변한다.

자신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억울하지만 부자들이 각종 방식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저소득자들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에 더욱 화가 치민다고 앨런씨는 지적했다.

그는 "일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떼 간다"면서 "미국에는 세금을 한푼도 안내는 사람들이 놀랄만큼 많다"고 말했다.

 [조회: 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