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개에 이르는 단어로 이뤄진 복잡한 미국 세법은 고쳐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니나 올슨 미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9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세법이 지나치게 복잡해 납세자들이 이를 지키거나 정부가 관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보고서를 보면 개인과 법인 납세자들이 소득신고서 작성에 쏟은 시간은 무려 610만시간으로 정규직 300만명의 근무시간과 맞먹는다.

복잡한 세법 때문에 납세자들은 지난 2010년 1천680억달러(약 178조원)의 비용을 내야 했다. 이는 전체 소득세 수입의 15%에 달한다.

의회가 지난 11년간 세법을 5천번이나 바꾼 것도 납세자들에게는 터무니없는 부담이 되고 있다.

올슨은 "현행 세법은 지키기도 어렵고 납세자들이 소득신고서 작성·제출에 과도하게 시간을 쏟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납세자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인상을 심어줘 세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직한 납세자들조차 준법정신을 잃게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최저한세 조항이 복잡하고, 국세청의 재원이 부족해 세금관련 사기피해자들을 제대로 돕지 못하는 점 등을 개선점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