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1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의 실효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두 사람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함께 출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가짜석유 근절ㆍ비과세 감면 축소ㆍ한국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 현금거래 정보공유 등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먼저 홍 의원은 가짜석유 거래 관행의 문제점을 거론, "지금까지 불투명했던 석유거래를 자동전산화해서 석유관리원이 일일거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면 가짜 석유 거래를 막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1년에 약 5천억원을 세수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표는 "무작정 단속만 한다고 지금 안 걷히는 세금을 다 걷을 수 있다는 생각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할 수 있다"며 "현실이 생물처럼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고, 더욱이 이제까지 못 걷은 탈루액 1조원 중 절반을 걷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또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의 하나로 비과세 감면 축소를 언급하며 "비과세 감면 규모가 전체 32조원인데 이 가운데 중산ㆍ서민층을 위한 19조원을 제외하고 1년에 3조원씩 5년간 총 15조원을 더 받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대표는 "정책을 세밀하게 시행하지 않으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국민의 생활거래가 과세대상이 돼 세금폭탄을 맞는 느낌을 들게 할 수 있다"며 비과세 감면 축소로 자칫 서민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 대표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중인 `FIU-국세청 정보공유'와 관련, "범죄와 직접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전체를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금융거래비밀보장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며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선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과세의 공평성을 기해 탈세를 방지하자는 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한국금융정보분석원과 국세청 간 정보공유 추진을 원칙으로 해 나가되 개인정보보호 침해를 최대한 줄여보자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노 대표가 "박 당선인의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대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하경제를 줄이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 줄인 실적에 따라 복지 규모도 결정되는 폐단이 있다"고 지적하자, 홍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수 증대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직접 증세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세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