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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국세청 FIU 정보 접근권 확대 반대"
[2013-01-28 연합뉴스]


 

한국납세자연맹은 새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접근 확대를 반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하경제 주체들은 현금거래가 많아 금융기관 이용을 꺼린다"면서 "FIU 정보 접근이 확대되면 지하경제가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득ㆍ재산ㆍ의료비ㆍ보험료ㆍ신용카드 등 납세자의 온갖 정보를 가진 국세청이 개인의 금융정보까지 보유하면 정치 세무조사, 사생활 침해 등 지하경제보다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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