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기업 조세감면의 우선 목표가 중소기업 지원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세제 관련 교수, 연구원, 회계법인 임원 등 조세 전문가 108명에게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물은 결과 조세감면이 우선시해야 할 목표로 39.8%가 중소기업 지원을 꼽았다.

이어 일자리 창출(17.6%), 지역간 균형발전(14.8%), 투자촉진(13.9%), 연구개발(R&D) 유도(13.9%) 등의 순이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조세를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묻는 말에 62.0%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 이유로 '세금은 경제민주화 달성 수단으로 부적합'(59.7%), '경제활동 위축'(28.4%), '기업 국제경쟁력 약화'(11.9%) 등을 꼽았다.

장수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 개선 과제는 51.9%가 '가업상속 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조정'을 들었다.

또 '상속세율 인하'(27.8%), '가업상속공제기업의 고용 유지 의무 완화'(13.0%)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