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면 국세 20조원 가량을 지방세로 돌려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영희 수석연구위원은 6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세입배분은 8대 2인 반면 세출배분은 4대 6으로, 세입과 세출간 괴리가 매우 큰 구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 연구위원은 "세입과 세출간 괴리는 중앙의 이전재원으로 메우는데, 총세입 대비 이전재원 비중이 40% 이상에 달해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제한할 뿐 아니라 재정 책임성을 약화시켜 건전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 이후 지방세 규모는 증가했지만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오히려 감소해 자치단체의 재원조달과 지출책임 간 괴리가 심화했다"면서 "이는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성을 높여 지자체의 재정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자체의 사회복지지출 급증을 지방재정 압박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최근 7년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총 지출 증가율은 6.2%였지만, 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지자체가 12.3%로 중앙정부 7.9%의 1.5배에 달했다.

특히 분권교부세로 추진되는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중은 2004년 52.8%에서 이양 후인 2011년 68.1%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지역발전이나 주민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 비중은 2008년 42.3%에서 2012년 37.5%로 크게 줄었다.

이 연구위원은 "지자체의 재정책임성 강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전을 통해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7대 3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5%인 지방소비세 비중을 20%로 상향해 7조8천억원을,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비례세율 5%)로 전환해 12조2천억원을 각각 충당하고, 나머지 1조6천억원은 주행세 정상화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