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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느는 중국, 상속세 도입은 '차일피일'
[2013-03-07 연합뉴스]
국가세무총국장 "아직 구체 일정 없다"

 

 

중국 경제가 성장을 거듭하면서 부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상속세 도입을 계속 미루고 있다.

중국에는 일찍부터 상속세 제도가 있었으나 사유재산 규모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사문화 했다가 최근 소득 격차가 나면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샤오지에(肖捷) 중국 국가세무총국장은 5일 중국에 상속세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샤오 국장은 "상속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금 부과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중국 인민일보가 6일 전했다.

그는 "조사 연구와 의견 수렴을 통해 과학적인 설계를 해야 한다"며 "세금을 부과할 경우 부닥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득 격차가 심해져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지난해부터 소득 분배 개혁 방안으로 제시됐던 상속세 도입이 조만간 이뤄지기 힘들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상속세를 시행할 경우 일정한 규모 이상의 상속 재산을 보유한 부자들에게 먼저 적용할 방침이어서 부자들의 반발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베이징(北京)사범대 소득분배연구소는 정부 부문 발주로 작성한 상속세 관련 보고서에서 '상속세 개혁을 추진할 조건이 성숙했다'고 밝히면서 상속세 도입 분위기를 돋구기도 했다.

한편 중국의 부자연구소인 후룬(胡潤)연구원은 지난해 '재부 보고서'에서 1천만 위안(약 17억5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부자가 전년에 비해 6만 명이 증가한 102만 명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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