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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과세 강화에 거래 급증하고 위장 이혼도"
[2013-03-07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과세를 강화하자 중국인들 사이에서 거래 급증부터 위장 이혼에 이르는 '패닉' 현상이 나타났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체 홈링크는 과세 강화 방침이 발표된 이후 베이징에서 주택 거래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장쑤성 우시(無錫)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과세 강화 이전보다 최고 7배까지 증가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베이징 차오양(朝陽)구의 한 등기소 앞에는 세금이 늘어나기 전에 거래를 마치려는 사람들이 긴 줄을 만들었다.

한 여성은 1천 위안(약 17만5천원)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 밤새 줄을 서 있게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상하이의 왕모 씨와 두모 씨 부부는 개인별로 첫 주택 구매 시 면세 혜택을 준다는 점 때문에 서류상으로 이혼했다.

왕 씨 명의로 베이징에 아파트를 보유한 이들은 아내 두 씨가 상하이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뒤 '재혼'할 계획이다.

이들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이혼 법원 직원으로부터 세금 때문에 이혼한다는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적당한 구실을 마련해 두라는 충고도 들었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 2일 부동산 거래 차익의 20%를 개인 소득세로 과세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시장 통제 업무 지속에 관한 지시'를 공개했다.

그동안 양도세를 거의 과세하지 않았던 중국에서 나온 이 방침은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또한 두 번째 주택을 매도할 때 소득세 부과를 엄격히 지킬 것을 지방정부에 지시했다.

중국 대도시 주택 가격은 지난해부터 9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중국에선 부의 증식 수단으로 종종 부동산이 활용된다.

재산세를 회피하려고 이혼하는 부부들이 늘면서 상하이(上海) 자베이(閘北)구 혼인신고소에선 하루에 많게는 부부 53쌍이 이혼 절차를 밟기도 했다.

상하이뿐 아니라 우한(武漢), 난징(南京) 닝보(寧波) 등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 안 되는 비용을 지불하고 '이별'을 택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

이혼을 하면 두 사람의 재산 소유권 분할이 가능하다.

'재테크'가 목적이었다면 부동산 매매 과정을 끝내고 재결합할 수도 있다.

상하이 양푸(楊浦)구 혼인신고소 관계자는 현지 상하이일보에 "이혼하려고 이곳에 오는 모든 부부에게 '거래'가 끝나면 재결합을 위해 다시 방문하라고 일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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