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스위스 은행에서 유출된 계좌정보를 사들여 대규모 탈세 단속에 나섰다.

독일 각지에서 세무 조사관과 수사관 400여명이 16일(현지시간) 탈세 목적으로 자산을 국외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시민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200여 곳을 수색했다고 AP와 AFP 통신 등이 전했다.

이번 단속은 독일 서부 라인란트팔츠 주(州) 정부가 스위스 은행에서 유출된 계좌정보 CD를 400만 유로(약 58억7천200만원)에 사면서 촉발됐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판 것으로 알려진 이 CD에는 스위스 은행에 돈을 맡긴 독일인 수천 여명의 상세 거래 정보가 담겨 있다.

독일 세무당국은 이번 정보를 토대로 전국에서 누락된 세금 5억 유로(약 7천340억원)를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독일에서는 상류층이 비밀 보장이 철저한 스위스 은행에 몰래 자산을 맡기고 자국 세금을 피하는 일이 잦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과거에도 수차례 스위스 은행의 유출 계좌 정보를 사서 탈세 단속을 벌이면서 '공익을 핑계로 불법 정보를 구매한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독일은 스위스 은행의 독일인 탈세 자산에 대해 사면을 해주는 대가로 세금을 걷는 협정을 스위스와 맺었으나 '범죄행위에 너무 관대한 처분'이라는 비판 여론이 빗발쳐 작년 11월 의회 비준이 무산됐다.

스위스 재무부는 이번 단속에 관해 "유출정보 CD로는 기껏 운에 따른 단속 성과(chance finds)만 얻을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세금이 매겨지는 기반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