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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탈세의혹 공직자 세무조사 해야"
[2013-04-17 연합뉴스]

 

참여연대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17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 과정에서 각종 탈세·탈루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대통령이 직접 인선한 고위 공직후보자들이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통한 취등록세·양도세 탈루에서부터 의도적인 자녀 편법증여나 역외 탈세에 이르기까지 형편없는 납세 윤리의식을 드러냈다"며 "박 대통령은 앞으로 인사에서 철저한 기준을 적용해 조세정의 실현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이런 '인사 사고'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지난달 30일 대국민 사과는 허술하기 짝이 없어 개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스럽다"며 "내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조세정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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