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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 법인세율 20%대로 인하 추진
[2013-04-25 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높은 자국 법인세율(실효세율)을 20%대로 낮추는 방안을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 명기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세금부담을 낮춰줌으로써 국내 기업의 투자의욕을 자극함과 동시에 일본 기업들의 해외진출 속도를 늦추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2014년도 세제 개정때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자민당은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 때 공약으로 법인세의 대담한 인하를 제시한 바 있으며, 다가오는 참의원 선거에 즈음해 그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일본의 법인세율은 2011년도 세재 개정때 35.64%로 인하됐지만 중국이나 한국(이상 20%대 중반), 싱가포르(17%), 독일(29.48%)에 비하면 높은 편이어서 경제단체 등이 인하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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