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 락
세 무 사
# ‘철의 여인’으로 불린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박근혜 대통령은 “마거릿 대처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종종 얘기했다). 지난달 8일 그녀가 타계했다.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런던 의회엔 조기가 걸렸고, 자택 앞엔 추모 행렬이 길게 이어졌었다. 꽃다발과 함께 “사랑하는 조국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셨던 가장 위대한 총리였습니다”라고 적힌 카드들도 놓여 있었다고 언론들은 전한다. 그녀는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 금융을 받을 정도로 위태로웠던 영국을 재건했었다. 그녀의 지지자들은 고질적 영국병을 퇴치한 영웅으로 치켜세운다.
반면, 진보 성향의 ‘가디언’지는 “생전의 적들은 혹평을 쏟아냈으며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서 대처의 사망을 축하하는 글들과 마녀는 죽었다며 샴페인을 터트리는 이도 있었다”고 전하면서, 또 “대처의 유산은 인간정신을 파괴한 사회분열, 이기심, 탐욕”이라고 폄훼하기도 했다. 이렇듯 그녀에 대한 평가는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극과 극으로 달라진다. 그녀의 장례식은 지난달 17일 치러졌다.
# 최근 국세청이 강도 높은 각종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다. 특히 매출액 500억원이 넘는 1170개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세무조사를 모두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 기업이 지난해 보다 무려 240개나 증가하지만, 통상 3~4개월 걸리던 조사기간도 6~8개월로 2배 길어진다. 조사인력도 지난해보다 10% 확충됐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서민층에 지나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직원들에게 “앞으로 국세청 직원과 납세자 간 ‘소통’을 통해 세무조사가 ‘변화’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 수장(首長)의 당연한 발언임에도 참으로 시의적절해서 기대감을 갖게 한다.
# 기업에겐 세무조사는 그 자체가 공포(?)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업은 ‘고양이 앞의 쥐’가 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실무 담당자부터 최고 CEO까지 자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얘기가 외부로 알려질수록 손해라는 인식과 일반 국민 또한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조차 극도로 꺼린다.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세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국민 정서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세무조사를 유예해 기업의 숨통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
대처 전 총리의 타계 소식을 접하는 순간 필자는 생뚱맞게 ‘세금’을 떠올렸다. 박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복지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절대 증세는 없다”고 강조해 왔다. 절대로 없다는 ‘증세’세입과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따른 세수입 충당이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증세’는 새로운 이름의 세금 추가가 없다는 의미인 듯한데, 기업이나 납세자로서는 ‘그것이 그것’이라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마거릿 대처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평가가 다르듯이, ‘증세’문제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는 것은 아닐는지….
# 자유경제원이 올해의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이 3월 27일이라고 발표했다. 세금해방일은 정부가 부과한 세금을 내기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다.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세금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만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날을 의미한다. 올해의 경우 1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85일간 번 부분만큼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하경제 양성화ㆍ소득공제 축소 등으로 복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엔 부득이 세수를 더 늘릴 수밖에 없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세금해방일은 늦어져 4월 5일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603호(201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