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8천 가구 이상이 작년에 수입보다 많은 세금 폭탄을 부과받았다고 경제지 레제코가 18일(현지시간) 재무부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이같이 예외적으로 높은 징세 수준은 자산을 130만 유로(18억 6천838만 원) 이상 보유한 가구의 2011년 소득에 대해 지난해 일회성 추가 과세를 했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밝혔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사회당 정부는 정권을 잡고 나서 곧바로 지난해 추가 징세 조처를 했다. 보수적인 전임 정권이 개인에 대한 전체 과세 한도를 수입의 50%로 제한하기 위해 창안한 세금 환급 제도의 충격을 상쇄하려는 것이었다.

올랑드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정부는 100만 유로 이상의 수입에 대해 임시로 75%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이미 제출된 법안을 수정해야만 했다.

헌법위원회는 이같이 높은 과세율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정부는 이 과세 정책을 개인보다는 회사를 상대로 재탕해 적용하게 됐다.

이후 고등행정법원 한곳은 단일 가구에 대해 66.66%보다 높은 한계 세율은 헌법위원회가 몰수적 (고율) 과세로 간주할 위험성이 크다고 결정했다.
레제코는 지난해 예외적인 과세로 1만 2천 가구 가까이가 2011년 수입의 75% 이상을 세금으로 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