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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생산성 높은 시·군·구에 특별교부세
[2013-05-21 연합뉴스]


 

 

안전행정부가 생산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행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시·군·구로부터 제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응모를 받아 생산성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행정 역량의 효율성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생산성 지수는 조직인력 관리 효율성, 청렴도 향상, 민원 만족도 향상, 지역주민 증가, 예산 절감, 안정적 채무 관리, 지역 내 일자리 창출, 환경오염 개선, 생활 안전 개선 등 18개 지표로 산출한다.

안전행정부는 평가 이후 응모한 지방자치단체에 생산성 진단 보고서를 제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배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생산성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표창 수여와 공모사업 가점은 물론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전행정부는 재작년 생산성 지수 도입으로 한 해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년대비 7천6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전국 229곳의 시·군·구 중 2011년 188곳, 2012년 195곳의 지자체가 생산성 대상에 응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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