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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시간제 근로에 세제 혜택 검토"
[2013-05-23 연합뉴스]

 

 

 

 

정부가 일자리 창출 정책 중 민간기업의 시간제 근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나섰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은행회관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정책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추 차관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 (인센티브와) 관련해 세제 부분이 포함될 것"이라며 "그 크기나 종류는 나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관련해 우선 공공부문의 방향을 잡고 민간은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한) 인센티브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계속 이어지는 엔저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는 일본과 상황이 달라 단기간에 급속하게 원화 값을 떨어뜨리는 대책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다행스러운 건 소폭이나마 엔저와 원저 현상이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쟁국 통화인 엔화를 정부는 늘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올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 투자 대책 등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기간 중에도 경기 회복을 위한 여러 정책을 할 것"이라며 "정부의 구체적인 수치 전망은 하반기 경제전망 방향을 할 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추 차관은 이날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의 세원 확보 방안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나 일반 서민층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그는 "최근 일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과 관련해 우려 있는 걸로 안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과세 사각지대 등 숨겨진 세원에 대해 과세하고 불법 탈루되고 있는 소득을 적발해 과세하는, 조세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국세청 등 세정 당국도 불법 탈루 소득 과세, 역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조세 포탈 적발 등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방식으로 양성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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