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1668만건의 주택과 빌딩 건축물대장이 이달부터 일제히 정비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5일 내년부터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앞두고 각종 세금의 기초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건축물대장을 내년 5월까지 정비키로 했다. 정부가 건축물대장 정비에 나선 것은 지난 92년 현행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이다

 

건축물대장은 주택이나 빌딩 등 모든 건물의 소유 및 이용상태를 알 수 있는 기초자료로 등기나 영업허가, 매매 등에 빈번히 이용되는 대표적인 민원서류로서 각종 세금이나 부동산정책 결정 등을 위한 핵심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사용하는 건축물대장은 기재오류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잘못 표시된 경우가 10%에 달한다”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과 하나 하나 비교해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오는 2006년부터 건물 소유권(등기)이 바뀌면 건축물대장도 자동 변경되도록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로 했다.

 

제 402호 (200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