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8일 전체회의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환수 문제가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이 김덕중 국세청장을 상대로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요구했고, 여기에 일부 여당 의원도 가세했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재국씨의 역외탈세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수천억원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전혀 해명되지 않는다"면서 "국세청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고 한다면 '전두환 비자금'부터 확실하게 추징해야만 영(令)이 설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전두환 비자금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 극에 달했다"면서 "국세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비자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도 "이 문제는 법과 원칙, 국민의 법 정서를 고려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국세청은 (전 전 대통령 일가를) 조사하고 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개별 사안에 대해 말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피해가면서도 "특정인에 대한 국세행정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 내용에서는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혀 전 전 대통령 부자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이 전재국씨 소유 페이퍼컴퍼니의 회계 관리와 행정 업무 등을 위탁 관리했다는 의혹과 관련, 싱가포르와의 조세정보교환 문제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국세청장의 직을 걸고 전두환씨 일가의 재산을 모조리 밝히겠다고 국민에 약속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김 청장을 다그쳤고, 김 청장은 "공직의 마지막 자리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청장은 "전재국씨의 싱가포르 계좌에 대해 조세정보를 요청했느냐"는 안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대해 "정보교환협정의 발효(28일) 시기 이후에 요청을…"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 청장은 "(과거에도) 그런 시도를 해본 사례가 있지만 조약 발효 이전에는 협조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 모 사립대 이사장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국외로 빼돌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안민석 의원은 "국세청이 작년 6월 'K대 이사장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로 빼돌렸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벌써 1년이 됐다"면서 "조사가 늦어지는 데에 여권 실세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