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009]
[표]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계획
[2013-06-26 연합뉴스]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계획
(단위: 억원)
연도 정비
금액
누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56894 179919 1356 17525 47703 56508 56827
2012 12235 46542 1356 9922 11096 12000 12168
2013 33912 106339 0 7603 30912 33912 33912
2014 9488 24671 0 0 5695 9488 9488
2015 1259 2367 0 0 0 1108 1259


◇비과세·감면 총액 추이
(단위: 조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잠정
국세감면액 28.8 31.1 30.0 29.6 29.7
국세수입액 167.3 164.5 177.7 192.4 203.0
국세감면율 14.7% 15.8% 14.4% 13.3% 12.8%


◇소득규모별 비과세·감면 현황
구 분 감면액(억원) 감면비중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170,178 59.4%
고소득층,대기업 116,275 40.6%
계 286,453 100%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연구원) (세종=연합뉴스)
 [조회: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