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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다국적기업 세금 회피 개혁안 논의"
[2013-07-15 연합뉴스]
CECD, 19일 실행계획 제출…美·재계 반대로 쉽지 않을 듯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이번 주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차단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오는 19일 다국적 기업의 탈세관련 실행 계획을 제출하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국적 기업 실행 계획에는 디지털 사업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에 관한 규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에 관해 최소 2년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이 편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높은 나라의 법인(자회사)에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사업 비용을 떠넘기고, 이익은 세율이 낮은 조세 피난처에 몰아주는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공통된 의견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FT는 예상했다.

미국은 이미 디지털 경제 부문만 따로 떼어내 새로운 세제를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다국적 기업이 조세 피난처를 이용하는 것을 막으려면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국 재계를 대표하는 산업연맹(CBI)은 영국의 조세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다국적 기업 탈세 논의에 반대한다는 뜻을 G20 장관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CBI는 "OECD 계획을 지지하지만, 국제 사업 모델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성급하게 개선안을 만들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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