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11개국이 금융거래세(일병 토빈세) 보다는 더 효과적인 징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5일 권고했다.

유럽연합(EU) 내의 이들 11개국은 내년부터 금융거래세를 먼저 실행키로 하고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어떻게 세금을 매기고 그것을 나눠 가져야 할지 등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16개 EU 회원국 가운데 영국 등이 소송 등으로 강하게 견제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이 때문에 애초 내년 1월부터 실행하려던 것이 최소한 6개월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IMF의 카를로 코타렐리 재정국장은 이날 밀라노의 재계 회동에서 "IMF 분석에 의하면 금융거래세보다 다른 과세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거래에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며 낡은 방식"이라면서 따라서 금융 부가가치세나 은행 자산에 과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IMF는 지난 2010년 은행 수익과 경영진 보수에 대한 과세와 은행 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 등을 제시했으나 당시 소수 국가만 이를 수용했다.

코타렐리는 이들 11개국이 진행하는 금융거래세 과세 실무 협의도 여의치 않음을 상기시키면서 "과세 근거에 잘 타협하기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자국 차원에서 이미 금융거래세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 때문에 금융 거래 규모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코타렐리는 구체적으로 프랑스를 지적하면서 금융거래세가 실행되면서 금융 거래가 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금융거래세가 극초단타매매(high frequency trading) 등에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