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윤모(57)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됐다.

이날 윤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씨는 2010∼2011년 서울 성동·영등포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육류수입업자 김모(57)씨로부터 세금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현금 2천만원과 20여차례의 골프 접대 등 약 6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업무 관계자 2명으로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지난해 8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사전 통보 없이 외국으로 출국했다가 4월 19일 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이후 경찰은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금품을 건넨 정황과 대가성 여부 등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신청을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수사 중 해외로 도피했다 8개월만에 붙잡힌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경찰 안팎에선 윤씨의 동생이 현직 부장검사인 점이 영장 기각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22일 윤씨가 지인의 계좌를 이용해 업무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추가 혐의를 확인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며 검찰 역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고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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