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가 고액 체납자의 근저당 설정을 추적해 고액 체납 세금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최근 이런 방법으로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40명의 근저당 설정 금액 69억5천400만원에 대해 압류조치했다.

시는 타인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을 하기 위해선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 점을 이용, 최근 5년간 관내 등록면허세 납부자 명단을 추적해 이들 40명의 근저당 설정을 찾아냈다.

시는 일부 체납자가 재산은 없고 납세를 피하려고 타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확보하고 근저당 설정을 해놓는 경우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 방법을 동원했다.

시는 앞으로 1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도 이 방법을 써서 세금 체납을 해소할 방침이다.

김포시의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천227명이고 체납액은 138억900만원이다.

시 세정과 함혁 씨는 "악성 체납 세금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어서 인근 시·군은 물론 전국 자치단체에 고액 체납자 명단을 알려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