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영세업자와 기부금 세제혜택 축소에 대해 새누리당 중진들은 4일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책을 요구했다.

정몽준 의원은 4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영세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축소와 관련, "서민을 분노하게 하는 정책을 쓰면 안 된다"면서 "각종 감면제도를 없애서 세수를 늘리겠다는 구상이 적절한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 등의 음식재료 구입비에 대해 부가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현재까지는 한도없이 혜택을 부여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출액의 30%까지만 세금을 면제받는다.

정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와 감면제도 개선은 조세 정의를 세우기 위한 정책이지 세수 증가의 수단으로 변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공공부문을 개혁해 고통을 분담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그런 다음에도 정부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증세를 차분하게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송광호 의원은 "조세개편을 통해 택시·농어민에 대한 유류세 면세 등 서민을 위한 면세제도를 줄이겠다고 한다"면서 "과연 이리 해도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송 의원은 "지금 영세상인들이 전국적으로 들고일어나고 있다. 진짜 서민의 손의 가시가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가 돼달라"고 요구했다.

정병국 의원은 기부금 세제혜택 축소와 관련해 "대통령이 세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하니 정부가 아무런 고려 없이 졸속행정을 한 것"이라며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부는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중요한 장치"라면서 "세수확대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면서 이 방안이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