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룡 세무사 경영학 박사

 

지난 봄! 문화탐방과 친교의 일환으로 AOTCA한국세무사연맹 회원들과 함께 모처럼 파주의 자운서원(紫雲書院)에 다녀왔다. 그곳은 이율곡(1536∼1584)선생과 신사임당이 묻힌곳으로서 묘 앞에서 참배를 했다. 마음이 숙연해 지고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웬일일까? 잘 알다시피 이율곡선생은 조선의 선조임금에게 십만 양병설(養兵說)을 주장 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만일 그분의 주장이 받아 들여졌더라면 일본이 침략한 임진왜란(壬辰倭亂)과 같은 치욕의 역사는 없었을 것이 아닌가 싶다. 또한 이율곡 선생은 황희(黃喜)정승, 맹사성(孟思誠)과 함께 세 청백리로도 잘 알려지고 있다. 그분이 운명할 때 이조판서이면서도 집에는 한 섬의 곡식이 없을 정도로 청렴한 삶을 살았다.

 

1. 부정부패와 국제청렴도 평가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지수는 지난해 실제순위 13위로 전년도보다 2단계 올라 이미지 순위도 17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013년 경제자유지수 조사 결과 한국은 지난해보다 2단계 떨어진 34위라고 발표했다. 그 원인은 부정부패 현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 C?N대통령의 수천억대 비자금 사건은 한국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나 한국공무원들의 뇌물수뢰 관행은 앞으로도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혹평한 바도 있다.   

  
한국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총 627군데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에서 유독 권력형 기관들의 부패가 심하다고 했다. 수사와 단속규제 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5등급에 속하고, 국세청이 4등급, 금감원도 금융 공직기관 단체에서 5등급으로 꼴찌다. 그러고 보면 공공기관이 청렴치 못하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지자제 민선1기∼4기까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무려 36,210건에 달한다. 이를 범죄유형별로 볼 때 뇌물관련범죄인 수뢰가 61.9%로 가장 많고, 직무유기 23.7%, 직권남용이 14.3%이다. 또한 비리의 종류별로 보면 계약비리가 29.9%이고, 인허가 20.6%, 인사 13.2%, 공사 10.1%, 보조금 7.6%, 국 공유 재산비리 1.8% 순이다. 이렇듯 정부의 각종 인허가를 빌미로 담당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2012년 독일 베르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는 세계174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그 가운데 90점의 높은 점수를 얻은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등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4위(88점)는 스웨덴이, 이어 5위(87점)는 싱가포르 다. 이들 상위 국가들은 높은 투명성과 공정한 사회, 건강한 거버넌스의 특성을 띠고 있다. 홍콩이 14위(77점), 일본 17위(74점), 미국 19위(73점), 대만 37위(61점), 한국은 45위(56점)로 지난 10여년 간 계속 40위를 멤 돌고 있다. 특히 괄목할 만큼 경제 성장한 중국은 80위(39점)의 부패한 나라로 평가됐다. 러시아도 132위(28점)로 불량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CPI평가에 포함된 북한은 아프카니스탄과 해적질 해 먹고 사는 소말리아와 함께 174위(8점)로 매우 부패한 꼴지의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위겟 라벨르’ 국제투명성기구 회장은 이들 하위국가의 책임은 부족한 리더십과 비효율적인 공공기관이 부패방지에 대한 더 강력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즉 “정부가 모든 공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때 반부패활동을 함께 해야하며 로비와 정치자금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는 물론 공공지출과 계약체결에 있어 더욱 투명해야하고, 공공기관이 사람들에게 책임성 있게 할 것을 우선순위로 둬야한다”고 권고했다.   

 
부정부패는 일반적으로 공직과 관련하여 사익을 위해 공익을 침해하는 일탈행위(deviant behavior)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부패문화는 관료, 정치인, 기업인 등이 시민과의 상호관계에 의해 발생된다. 그래서 부패현상의 역기능에 대해 ‘발전하는 국가’라는 글에서「베이레」(Bayley, D.H)는 정부의 신뢰성과 권위를 추락 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 불신을 유발시켜 정권의 몰락을 초래케 한다고 말했다.

사실 우리나라 부패문화의 역기능은 역대 정권이 대부분 몰락하거나 시달려 왔음을 기억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반부패정책의 성공적 발전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역대정권이 비리예방을 위한 내부고발 시스템의 활성화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비리단체장 보궐선거비의 구상권 행사, 비리상급자 연대책임제, 공무원 연금법과 퇴직금 중지대상의 확대, 공직자 금품 수뢰 액 회수의 의무화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새정부는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을 발휘하여 공직자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시킴은 물론,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정부가 되도록 이번만큼은 부패문화를 반드시 척결 할 것을 기대해 본다.   

그러므로 잠시 우리 선인들의 참 청백리(淸白吏)의 상(像)을 그리워하며 이글을 갈무리하고자 한다.

 

2. 우리의 선조들, 참 청백리의 상(像)

조선시대의 실학자요 정치가 인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선생이 귀양살이 중에 저술한 ‘목민심서’(牧民心書-1818년), 이 책은 공직자의 청렴과 사명감, 그리고 지도자가 무능하고 부패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다. 다산 선생은 유배의 고통 속에서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위정자의 본질임을 잃지 않았고, 600여권이라는 엄첨난 저서를 통해 백성의 근본이 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사상적 유산을 남겼다. 그분의 그 고귀한 사상과 명석함은 참으로 조선인의 자랑이 아니던가. 목민심서의 율기육조(律己六條)편을 보면 청렴이란 관리들의 본무요, 선행의 원천이라고 했다. 따라서 청빈, 검소함은 목민관이 지녀야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첫째, 바른 몸가짐, 둘째, 청렴한 마음, 셋째, 집안을 다스림, 넷째, 청탁을 물리침, 다섯째, 씀씀이를 절약함, 여섯째, 베플기를 좋아함, 이 여섯 가지 덕목은 대민업무 담당 지방관이 더욱 그래야한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자고나면 뇌물로 얼룩진 이야기로 지면을 꽉 채운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왜 부패한 관리들이 드러나는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베트남 지도자 호치민(1890∼1969)은 목민심서를 애독하고 공무원의 지침서로 채택함으로써 머리와 가슴을 움직였던 것이다. 그가 사망할 당시 그의 머리맡에는 생전에 애독했던 목민심서가 있었다고 하니 다산선생의 목민심서는 공직자의 바이블 같은 존귀한 존재다.

그리고 중국 명나라 양진(楊震)이 형주자사(荊州刺史)로 있을 때 “왕밀(王密)이 창읍의 수령을 제수 받아 밤에 금 열 근을 품고와 내어놓으면서 어두운 밤이라 아무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니, 양진이 말하기를 “하늘이 알고 신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찌 아무도 모른다고 하오”라고 대답하자, 왕밀이 부끄러워 여기고 물러갔다고 한다.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어느 누가 비밀스럽게 하지 않으리오 마는 한 밤중에 주고받는 행위라도 아침만 되면 벌써 소문이 쫙 퍼지게 마련임을 어찌 모를까….

얼마 전 우리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을 지상에 공개한 적이 있다. 그들의 재산이 수십억 원이라면 누가 청렴함을 믿을 것이며, 어찌 그들이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할 수 있을까 싶다. 참 청백리의 상(像)이 그리워지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611호(2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