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 감면 대상 상위 10개 항목의 대부분을 재벌 기업이 챙겨가는 등 이명박 정권의 법인세 감면 정책이 재벌기업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재위 소속 홍종학(민주) 의원은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공제감면 상위 10개 항목'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0.3%인 재벌 기업이 2011년 한해에만 공제감면 상위 10개 항목에서 총 5조4천631억원의 공제를 받았다. 이는 이들 항목의 총 감면액 9조3천314억원의 58.5%에 달하는 것이다.

항목별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76%(2조367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51%(1조1천824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증자감면의 84%(3천991억원),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의 82%(3천135억원),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의 82%(872억원),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의 84%(567억원), 생산성 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의 70%(419억원),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지원세액공제의 96%(379억원),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감면의 20%(299억원) 등이다.

반면 중견기업은 1조5천333억원(16.5%), 중소기업은 2조3천350억원(25.0%)의 감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재벌기업의 10개 항목 공제감면 금액은 2010년 3조8천68억원(전체의 51.4%), 2009년 3조5천889억원(50.2%), 2008년 3조4천605억원(51.7%)로 매년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비과세 감면 제도의 목적이 고용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임에도 재벌에 대한 특혜로 전락했음이 드러났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재벌 기업이 가져가는 것을 더는 성역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재벌/중견/중소기업의 주요 10개 공제감면 항목 및 세액(2011년 귀속)
(단위 : 억원)

항 목(조특법)	재벌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계
임시투자세액공제 (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20,367	3,466	2,856	26,689
	(76.3%)	(13.0%)	(10.7%)	(100%)
연구인력개발비세 액공제	11,824	2,096	9,192	23,112
	(51.2%)	(9.1%)	(39.8%)	(100%)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감면	3,991	725	38	4,754
	(84.0%)	(15.4%)	(0.8%)	(100%)
에너지절약시설투 자세액공제	3,135	579	110	3,824
	(82.0%)	(15.6%)	(2.9%)	(100%)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872	131	59	1,062
	(82.1%)	(12.3%)	(5.6%)	(100%)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567	66	37	670
	(84.6%)	(9.9%)	(5.5%)	(100%)
생산성향상시설투 자세액공제	419	136	43	598
	(70.1%)	(22.7%)	(7.2%)	(100%)
해외자원개발사업 자지원세액공제	379	14	-	393
	(96.4%)	(3.6%)	-	(100%)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감면	299	1,186	8	1,493
	(20.0%)	(79.4%)	(0.5%)	(100%)
기타 세액공제감 면 항목의 합	1,266	3,328	10,166	14,760
	(8.6%)	(22.5%)	(68.9%)	(100%)
소 계	43,119	11,722	22,503	77,344
	(55.7%)	(15.2%)	(29.1%)	(100%)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11,512	3,606	841	15,959
	(72.1%)	(22.6%)	(5.3%)	(100%)
합 계	54,631	15,333	23,350	93,314
	(58.5%)	(16.5%)	(25.0%)	(100%)
주1 : '재벌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공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주2 : 국세청은 법인세 공제, 감면 내역을 중소기업, 일반기업으로만 관리해 중견기업은 따로 파악하지 않음, 표의 중견기업은 국세통계연보의 일반기업에 재벌기업을 뺀 금액으로 추정. 자료 : 국세청, 홍종학 의원실 재구성